금융·경제

[새마을금고 사태] 만약 새마을금고가 망한다면?? 예금자보호 대상, 한다, 금액, 부실지점 알아보기.

동산이형님 2023. 7. 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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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행이 이탈을 하는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인출 규모가 전날인 6일보다 1조원가량 줄었고,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건수도 하루에만 3천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조기 진화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인 6%대까지 치솟으며 위기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체액이 200억원을 넘는 금고 100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우리 동네 금고는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을겁니다. 은행에 넣어놓은 내 원금이 사라질까 일부는 중도해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이나 빠져나가며 "뱅크런"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이에 새마을 금고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일겁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났을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 대상, 한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부실이유, 괜찮을까??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예금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를 통해 목돈을 만들려는 서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이죠. 늘어난 예금을 통해 유독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2019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순익은 2304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670억원으로 4년만에 2배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익으로 배당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각종 부정적인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실이 커진 건 잘못된 대출 관행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금고끼리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많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지역금고 수십 곳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줬는데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단체로 물리는 상황도 있었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한도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될까??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 형태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을 자본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새마을금고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 71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1.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새마을 금고가 망하게 되면, 예금 및 적금등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대출 미상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1천만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7천만원에서 1천만원과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약 6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새마을금고 가입을 위해 낸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대상은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통장 등에 있는 예적금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새마을 금고는 마을 금고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보호가 됩니다. 본점과 지점이 다른 법인이라면 각각 5,000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점은 다르지만 법인이 갔다면 합쳐서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금을 5,000만원을 넣었다면 이자는 보장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율을 따져 원금을 맞춰 넣는것이 좋고,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길때는 각 마을금고 단위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법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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